고등학생 오토바이 등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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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라로라로님의 댓글
라로라로 작성일자전거타고가다가 다치면 학교에 교육안시키냐고 민원 넣음
ㄴㅇ님의 댓글
ㄴㅇ 작성일
당연히 안되지라고 각인된 사람인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왜 안될까 싶네..?
어찌보면 자전거와 동일선상에 둬도 될 것 같자나?
자전거도 안되는 학교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금지 할 명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네..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그러게
바이크로 등하교 하던 애들 학교에 3명정도 있었는데
근데 주차는 다른데다 알아서 잘들 짱박아두고 오더라고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니 문제없다라고 우기는건 교칙,문화,통념,안전,상등의 문제가 있는걸 알기때문에 들이미는 근거인거지.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술을 마시는것도 불법이 아님. 판매가 금지일뿐.
오토바이등교는 예전부터 법적인 문제없었고, 그럼에도 신분상에 등교에 관해서 사회적동의로 금지하는 형태임.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 선생들이 화를 낼뿐 특별히 강력하게 금지하지 않음. 몰래 근처에 세워두고 등하교를 하는것조차 완전히 금지할정도로 막은적이 없음. 단지, 행실이 나쁜것으로 보고 교칙에서 막는경우도 있었지만... 비슷한예로, 차가 있는 복학생들도 차를 타고 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차타고 교문안으로 들어와서 주차하고 수업받는 애들도 본적이 없음.
교문밖에서야 문제될게 없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학교에 올땐 학칙에 따라야하고, 학칙에 없더라도 사회통념상의 규범에 맞춰야함.
법적문제없다라는 논리자체가 스스로 문제가 있음에도 법을 근거로 문제없음을 우기는것밖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