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해

형평성이 있어야지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이 집단이면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소수가 당하면 보전 안해줌?
그럼 인천 전세사기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기는 소급적용 해줌?
이후에 전세 사기 당하면 사례마다 정부에서 죄다 세금으로 보전해줌?
앞으로 사기꾼이 거하게 사기치면 그 피해는 전국민이 세금으로 나눠서 감당하는 거네?
아주 좋은 선례 남겼다
세월호처럼 그냥 무작정 떼쓰면 다 들어주는 식으로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사태가 벌어져도 전부 세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
이러니까 원화 가치가 폭망하지 앞으로 은행이 망하건 전세대란이 터지건 보증보험공사가 망하건 싹 다 원화 찍어서 세금으로 메꾸는 거니까
위기 시 원화는 휴지조각 확정이지 모든 리스크를 정부가 감당한다는 건 원화 자체가 모든 리스크를 떠앉는다는 의미

애초에 감당안되게 부동산 전국적으로 쳐올리고 규제 수십번 만들 동안 갭투 하나 방지 못한 개씹재앙이를 탓해야함

재앙이가 역대급 똥볼을 찬 것도 팩트지만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처올릴려고 작정한 건 박근혜 정부 최경환 때임
정부가 나서서 빚 내서 집 사라고 대놓고 부추기고 대출 이빠이 땡겨줬음
불을 붙인 건 재앙이지만 폭탄을 만든 건 닭근혜 정부임

되도 않는 쉴드치려고 지랄을 하네...그때는 하도 부동산 경기가 쳐 꼬꾸라 지고 더불어 경기하강 곡선까지 그리니까. 올리려고 한거지~지금 윤석열 부동산 하강기에 연착륙시키려고 이것저것하는것도 나중에는 탓할 놈이구만...

문재앙때는 박근혜가 안정시킨 부동산을 단순히 정치논리로 갈라치기 하려고 다주택자 때려잡겠다는 쑈하다가 전국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고...무슨 공시지가 현실화 한다고 공시지가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지금 돌아보니 1석2조..갈라치기도 하고 세금도 무지막지하게 거뒀지~역대 정권보다 세수는 가장 많았으면서도 정부 빚도 가장 많이 늘었지~~아무리 코로나 핑계를 대도 얼마를 써 댄거냐?

세금 가열차게 거둬서 뭔가 의미있는걸 했으면...망해도 3대는 간다...역사적인 예를 들면 수양제가 세금 가열차게 거둬서 운하 파는 바람에 민심을 잃어서 정권이 얼마 못 가고 뒤집어졌지~그렇지만, 뒤 이어 들어온 당나라는 세계 최고의 문화국가가 되었다.

지난 5년간 그 정도 돈 풀면서 의미있는 짓거리라도 해 놨으면 윤석열이 아무리 개판쳐도 나라가 이 정도까지 안 돼.

박근혜정부에서 집사라고 난리치고 지랄떨어도 끝까지 집 안샀던 병신이 한탄하는거 개역겹넼ㅋㅋㅋㅋ
그때 삿으면 문재인때 집값 떡상하고 돈좀만졌을텐데 거지새끼가 ㅋㅋㅋㅋㅋ 박근혜정부 욕하고있다 ㅋㅋㅋ
집 사라고해도 지랄 집 사지말라고 해도 지랄 ㅋㅋㅋㅋㅋ 역겨운 새끼

나라가 표면적으로 제도는 자유주의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회주의임. 그러면서도 다들 부자는 되고 싶어함. 정부가 관여할 일이 있고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이 있는데 관치주의에 포퓰리즘 섞이면서 끔찍한 혼종 되버림.

사기를 당해도 단체로 당해야 나라에서 신경 써주고 개인적으로 사기 당한건 알아서 해야하고
사고로 죽어도 단체로 죽어야 나라에서 신경쓰고 보상받는거고 개인적으로 사고로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말이 되냐? 주먹구구식 떼법국가지.

그래서 유사국가, 유사국가라고 인터넷에서 떠드는 구나 ㅇㅇ

위에 적은 말들 다 맞는 말임
공정하지도 않고 나쁜 선례가 되고 등등
다 옳으신 말씀임

근데 그래도 어쩔수 없는 상황임
거대한 화약고로 불이 번지고 있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일단 그 불은 꺼야함
창고에 쌓인 화약을 옮기든, 물에 적시든
근본적 조치는 해야겠지만 그건 일단 당장 터지는 건
막은 다음에 고민할 문제임.

대량의 경매물량을 받을 수요가 없으면
주변 시세 폭락, 연쇄 경매가 악순환되어
은행들 다 위험해짐.
지금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게 결국 싸게 먹히는 걸 수 있음

경매 넘어가서 계속 유찰되면 은행도 위험해지는건 맞는말이고 은행이 자빠지면 경제가 망하는건 순식간이긴 하지만 저건 은행보단 사기 피해자들 돕는거 아냐?
그리고 공공매입임대 반대하던건 전세사기가 아니고 건설사들 분양안돼서 부도난다고 살려달라고 공공매입해달라고 할 때 이야기자나 저걸 왜 전세사기에 갖다 붙여?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빌라사기왕 변호해주는건 괜찮고 정부가 피해자들 도와주는건 이 악물고 반대하는건 왜 그런거야?
물론 나도 공공매입은 반대야 차라리 피해자들 개인파산회생을 좀 도와주든가 저렇게 공공매입으로 가버리면 형평성이 어긋나긴하지

지난번 69시간도...69시간 연장근무가 문제가 아니고 포괄임금제가 문제였는데...핵심은 못 집고 변죽만 울리더만...

이번에도...핵심을 못 집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번 핵심은 공시지가 현실화야. 공시지가라는건 대한민국이 생성되고 등기제도가 확립된 이래로 부동산 가치의 하한선으로 사용되어 왔음. 그걸 근본으로 대출 융자도 진행됐고~~

부동산 하한가...곧 공시지가를 끌어 올려 놓으니까. 부동산 본연의 가치보다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대출이 실행된것임. 은행 탓할것 없음. 모듬 재앙의 시작은 문재앙임.

전세사기니 뭐니 하는데...사기가 아님. 사기라면 재앙정권이 사기정권임.

이게 부동산 상승기에는 문제가 없지만...부동산 하강기...일종의 뱅크런 같이 되는거지~뱅크런은 고객이 은행에 있는 돈을 빼 가는건데...이번 사태는 은행이 집주인한테서 돈을 빼 가는거지~담보가치 하락 됐으니...일부 갚아라~아니면 금리 올랐으니 이자 더 내라~

사기가 아니었음. 정상적인 갭투자였지만... 세금 더 거두기 위해 담보가치에 거품을 키운게 문제였음. 거기다가 계약갱신기간을 바꾸다 보니 전세대란이 와서...부실 융자가 있는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사람도 많음.

모든게 재앙이 잘못...

포괄임금제 얘길하는 사람이 없으니 안해주지..정치병 걸린놈들이 주52시간만 수호할려고 하고 근로시간만 떠드는데 누가해줘 나같아도 안해줌

세월호랑 똑같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