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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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해
작성일 23-04-21 17:43 조회 1,3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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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https://image.gamechosun.co.kr/wlwl_upload/dataroom/common/2023/04/20/184195_16819942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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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ㅇ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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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초 잠실 용산 여의도 이촌
서울1급지 한강변 탑6만 공신력 있는 등기고
나머진 다 쓸모없는 종이쪼가리지 특히 똥서울 좆기도
저급식자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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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지충이는 말하는 수준 보아하니 본인이 뭐 이룬게 있어서 상급지 사는 건 아닐테고,
어쩌다 엄마찬스로 등기 하나 있나본데, 니 수준에 맞는 부동산 스터디 가서 놀라니까.
ㅇㄹ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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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발부해놓고 법원에서 인정안하는 문서...
진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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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
상식이 없는나라.
린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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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등기할때는 개빡세게 보면서
왜 공신력을 인정 안하는지
의아하네?
ㅋㅎ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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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 때문이지
일제 침탈, 625전쟁 역사 거치면서 실제 주인과 서류상 주인이 다른 경우가 파다함
서류 심사로만 인정해주면 실제 주인이 부동산 뺏기는거고
실질 심사로 인정해주면 법원 공무원들 과로사로 다 죽어나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제도가 바뀔때도 됐지
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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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불만만 많으면 나가뒤져라
바람의노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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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공신력을 인정하면 득과 실이 있어서 그럼
공신력이라는게 믿고 거래한 측면에서는 인정하는게 무조건 좋은거 같지만
등기부 그 자체만 인정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이 침탈될 가능성이 있다함
어찌보면 사유재산적 침해가 될수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