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공무원 감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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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해
작성일 24-01-02 16:17 조회 183회
작성일 24-01-02 16:17 조회 1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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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zzz님의 댓글
zzzz
작성일
이런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사고가 날때마다 가해자들이 사과를 안하는 이유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서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법정가면 판사들한테 사과하고 반성문 제출해서
반성하는걸로 참작받아 형량을 줄이겠지.
반성과 관련한 법적 시스템에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함
ㅂ님의 댓글
ㅂ
작성일
미개한 나라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