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찔끔찔끔 난잡한 출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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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해
작성일 24-01-02 02:31 조회 3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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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님의 댓글
1111
작성일
출산율 재고는 고령화와 도농격차까지 하나로 묶어서 해석해야 하는데 이걸 각개격파식으로, 심지어 그 각개격파도 난삽한 상황이니 돈만 쓰고 효과는 전혀 없을 수 밖에. 충청도 라인 긋고 일단 충청도까지 적극적인 사민정책을 펴야 한다. 주택을 거의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급하고 충청도의 소비재 간접세를 대폭 낮춰서 공장판매가로 물건을 공급하는 시장으로 만들면 수도권 주민들도 물건을 구매하려고 이동하게 되고 물류이동이 활발해진다. 대학들은 서울에 있을 필요 없지 않나? 공공기관, 대학, 대기업본사를 모두 충청도로 옮긴다. 충청도 집중에 나서면 그 이남지역도 발전하게 된다. 그럼 전국집값은 안정되고 공급도 원활해지며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출산율도 오른다. 출산율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니까.